[붙임1] 2023년 ｢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｣ 사업 지원금 용도 및 집행방법

◦ 총 지출예산 중 지원금 사용분은 지원금 사용가능 항목 내에서만 선택하여 작성하여야 함

◦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른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의 도입(2020.12)으로, 지원 사업 수행 시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 활동을 제공받는 경우 피고용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필수

※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관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<예술인 고용보험> 사이트 참조 http://artinsure.kawf.kr/

◦ 창작가의 권리보호를 위해 기획자, 비평가, 작가 등에 대한 사례비 지급 시 표준계약서 체결 의무화

세목	세부항목	용도
기타인건비	사례비	◾ 기획 인건비(대표자/외부기획자/코디네이터) ◾ 디자인료, 강의료, 원고료, 번역료, 진행료 등 ※ 사업소득 원천세 3.3%, 기타소득 원천세 8.8%, 예술인(문화예술용역) 고용보험 0.8%
	단기인력비	◾ 단순 보조 인력, 행사 및 공연의 보조인력 ※ 단기인력(일용직) 고용보험료: 0.8%
일반수용비	전문가 활용비	◾ 디자인, 회계 등 전문인력 활용비
	홍보마케팅	◾ 인쇄물, 홍보물, 광고비 등
	소모품비	◾ 행사장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소액 다수의 물품비 (행사 운영을 위한 일회용물품 등) ※ 자산성 물품(가구, 전자제품 등) 구입 불가, 필요시 임차료 편성
	운송비	◾ 우편 이외의 수단을 이용한 도록, 작품 등의 운송료(택배)
임차료	대관료	◾ 행사장소 대관 등
	임차료	◾ 행사물품 및 장비 대여비 등
일반용역비	대행용역비	◾ 행사대행용역비 ◾ 촬영 및 영상 제작 용역비 ◾ 홍보대행용역비 ◾ 기타 용역비

[붙임2] 2023년 ｢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｣ 사업 지원금 집행기준 및 사례

◦ 아래 제시된 단가표의 금액을 기준하여 예산 편성

◦ 예산 활용은 내역에 따라 단건 500만원 이상 활용 시 비교견적을 통해 예산 절감 노력 필요

◦ 기타인건비는 총예산 대비 30% 이내 편성 필수

◦ 자부담액은 총예산 대비 5% 이상 편성 필수 (*단, 홍보비 단일항목으로 편성 필수)

◦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제3항에 따라 단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 체결 시 나라장터를 이용한 입찰 및 계약 체결이 필요하니 유의하여 편성

세목

세부항목

용도

기타인건비

★인건비는 총 예산 대비 30% 이내 책정

사례비

◾ 기획인건비

등 급	월 임 금
책임연구원	월 3,496,704원
연구원	월 2,681,226원
연구보조원	월 1,792,309원
보조원	월 1,344,277원

※ 2023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근거하여 임금 책정 후 원천세(기타/사업소득/고용보험) 공제하여 입금

※ 본 기준단가는 1개월 기준 투입률 50%로 산정한 것이며, 투입률이 다를 경우 본 임금을 기준으로 단가를 증감할 수 있음

※ 특별한 기준단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인적용역의 경우 본 단가 적용

◾ 강의료/발표 및 토론 사례비

구분	기준	1시간 기준단가
A급	․ 전/현직 장/차관급 ․ 전/현직 대학총장/학장급 ․ 일간지 및 방송국의 논설위원, 국장급 이상 ․ 전문직 종사자로 경력 및 지명도가 A급 예우가 필요한 경우 ․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	25만원
B급	․ 4년제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 조교수 이상 ․ 기업/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, 중역 ․ 정부 출연기관 및 문화예술계 사단․재단 재직자 ․ 개인기관의 장(원장, 소장) ․ 정부 중앙부처의 사무관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․ 전문직 종사자중 A급 강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․ 문화예술계 근무 5년 이상의 초청강사	15만원
C급	․ A, B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강사급	10만원

※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1시간 기준의 50% 추가 지급 적용

※ 1인 1일 1회 기준단가로, 이중지급 불가

※ 부대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력은 위 단가 적용

※ 위 단가 적용이 어려운 인력은 사전협의하여 별도 책정 가능

※ 지급 시 원천세(기타/사업소득) 공제 후 지급

◾ 원고료

기준1	기준2	사례비(한도)
․ 해당분야 권위자 ․ A급 외부인사	․ 특별원고(비평, 독창적 창작물 등)	200자 원고지 1장당 2만5천원
․ 전문작가 ․ 해당분야 전문가	․ 고급원고(연재물, 전문가글 등)	200자 원고지 1장당 2만원
․ 해당분야 경험자 ․ 전문작가 수준	․ 일반원고(작성 난이도 중간 등)	200자 원고지 1장당 1만5천원
․ 일반인, 독자 외	․ 자료원고(리서치, 자료발췌 등)	200자 원고지 1장당 5천원

※ 위 기준 2개 중 1개 기준 적용

※ 위 단가 적용이 어려운 경우 사전협의하여 별도 책정 가능(최대 50%)

※ 지급 시 원천세(기타/사업소득) 공제 후 지급

◾ 통·번역료

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단가 적용 http://www.hufscit.com

※ 지급 시 원천세(기타/사업소득) 공제 후 지급

단기인력비

◾ 단기인력비

구 분	사례비(한도)	비 고
단순노무	7.7만원/일	[참고] 2023년 최저임금 9,620원

※ 원천세 공제 후 지급하며, 고용보험 가입의무 발생 시 신고 및 납부

※ 전문성을 필요로 할 경우 전문가활용비로 편성 및 지급

일반수용비

전문가

활용비

※ 해당사업의 전문성이 필요할 경우 활용(전문 디자이너, 회계 등)

※ 전문가활용 계획 시 예경 사전협의 필수

홍보

마케팅비

※ 해당사업 홍보인쇄물, 홍보물, 광고비 등

※ 자부담액(최소 5%) 편성 시 본 항목 단일 건으로 편성

소모품비

※ 행사장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소액 다수의 물품비

※ 보조사업비 사용제한 업종의 가맹점에서 사용 금지

※ 해당 사업용이 아닌 단체 운영에 필요한 일반 물품 구입 금지

운송비

※ 우편 이외의 수단을 이용한 도록, 작품 등의 운송료(택배)

임차료

대관료

※ 사업추진에 필요한 공간 임대료 등

임차료

※ 사업 추진 상 필요한 행사물품 및 장비 대여비 등

일반용역비

행사대행

용역비

※ 공간연출기획, 설치 및 철수, 케이터링 등

촬영 및 영상제작 용역비

※ 사진촬영인쇄 및 영상촬영, 동영상제작 등

홍보대행

용역비

※ 홍보기획, 제작, 배포 등 홍보일체 또는 일부분을 위탁하는 경우

※ 단순 홍보물 제작이나, 배포인력을 고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외

기타 용역비

※ 온라인 사이트 리뉴얼, 디자인 등 사업운영에 기타용역이 필요한 경우

※ 온라인 장터에 활용 시 자산이 될 수 있는 호스팅, 솔루션 구입 등 사용 제외

※ 기타용역비 활용 시 예경 사전협의 필수